1. 순환출자란 무엇인가?


순환출자란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기업이  기업에, 기업이  기업에,  기업이 다시  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면서 자본을 늘리며 서로서로 자금을 대는 것.  



2. 순환출자의 긍정적측면

1.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2. 구조조정의 한 수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그룹들은 빚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춰야 했음 -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자본금을 늘림)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그룹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의 계열사 출자 (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됨. 순환출자가 본격 확산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다.


3. 순환출자의 부정적측면

1.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2.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수단으로 순 환출자를 활용 - 작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경제력 집중 문제 야기) -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서 소유권 대비 의결권(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4. 순환출자의 규제

1.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법은 두 계열사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2. 순환출자는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규제하지 않아 왔으나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있다.


5. 순환출자 해소

1. 순환출자 해소는 투명경영 차원에서 좋은 일

2.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개발 (R&D)에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면 훨씬 더 좋을 돈을 회계장부상의 독립에 한꺼번에 쓰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복잡한 순환출자는 경영권의 안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4. 어떤 변화도 그렇듯이 순환출자 해소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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