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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30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추진 ... 전면 실행 "입학금부터 교과서비까지"

 

출처 : 구글이미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가계 교육비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5월2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다음해부터 고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해부터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으로 추산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오는 2020년부터 현재 3조9000억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일 수는 없지만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높여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할 것임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교, 중·고교 교원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으로 늘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허투루 새는 세금을 줄이고, 세금도둑을 철저히 가려내서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하는 문재인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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